덕은교육비전

(나?너?우리 행복공동체)

덕은통신

제11346호

‘23년 9월 15일

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

? 학교운영위 심의 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·모금하는 행위

?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 유지비, 간식비,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, 임의 집행

? 학급 비품 구입, 교직원 선물, 회식비,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

? 학부모 상담 기간, 스승의 날, 명절, 운동부 대회 참가 전?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,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(모바일 상품권 포함)

☞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

[불법찬조금 신고처]

○ 경기도교육청 : www.goe.go.kr → 전자민원(클릭) → 신고센터 → 불법찬조금 신고

- 전 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 8200-885

○ 국민신문고 : www.epeople.or.kr → 민원